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미국 관세 25% 위기 속 국회 전격 합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25%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전격 구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특위 가동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며,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배경: 왜 지금인가?

이번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은 미국의 강력한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국익 우선'의 결정입니다.

• 미국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바이오 등 주요 품목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여야 합의: 202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평행선을 달리던 '국회 비준 동의' 논란을 뒤로하고 특위를 통해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경제계 환영: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

대미투자특별법의 핵심 내용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명문화한 제정법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총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협력에 투입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합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수익금과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연간 송금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전략적 산업 분야 집중

반도체, 에너지, 조선, 제약, 핵심 광물, AI 및 양자 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안보와 직결된 미래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

특위 운영 및 향후 로드맵

이번 특위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입법권'을 부여받아 운영됩니다.

• 구성 인원: 총 16명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아 정무·재경·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합 조정합니다.
• 활동 기한: 오는 2월 9일 본회의 의결 후 약 1개월간 활동하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결론 및 마무리

요약하자면, 대미투자법 특위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막고 한미 경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국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대미 수출과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특위의 신속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된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며, 특히 자동차와 바이오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의 변화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이 대미 투자 관련 최신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특위의 구체적인 심의 결과나 관련 수혜주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